대구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내년 3월 시행 연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전경원 의원, 부실행정 질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대구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부실한 행정으로 연기됐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이 8일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의 부실한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은 시교육청의 어설픈 행정 처리와 미흡한 준비로 인해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시행시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은 강은희 교육감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당초 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2023년 만 5세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만 3세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연임에 성공한 뒤인 지난 7월 26일 열린 ‘공약이행계획 대시민 보고대회’에서도 일정 변경 없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회보장적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시교육청 부실한 행정처리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02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방침’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예산 편성 시 보건복지부 승인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전경원 의원은 “시교육청의 어설픈 행정 처리와 미흡한 준비로 인해 지역 학부모들에게 실망감을 주었고 교육 현장에는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 시립유치원 무상교육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명확히 밝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최근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합동감사와 관련해 “무상급식 운영 과정에서 식재료 납품업체의 담합, 유령업체 낙찰, 입찰비리 등의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급식 질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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