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그 표리부동에 대하여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교수·국제정치학

권력은 비정하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된다. 권력은 위선적이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권력이 약속한 평등·정의·공정 등은 집권을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때문에 우리는 권력의 이중성, 즉 그 표리부동(表裏不同)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가치는 ‘공정’과 ‘상식’이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이고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공정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은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느냐?”고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였기에 집권초반에 벌써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공정의 전제는 ‘균형’이다.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가 들고 있는 ‘저울’은 공정성의 상징이다. 판사가 선악을 판단할 때 ‘주관과 편견에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판단하라’는 것이다. 불공정은 편향에서 비롯되며, 편견과 독선은 ‘권력의 자기중심성’에서 나온다.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icon)인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구체적 사례들은 차고 넘친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을 사적 인연에 의해 ‘아·가·패’(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인사를 했으니 공정할 수가 없다. 또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리는 것은 공권력 행사가 ‘내 편, 네 편’ 나누어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여당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샐러리맨”이라고 비판했겠는가.

‘선택적 언론관’ 역시 불공정의 증표다. 윤 대통령의 외교무대 비속어 발언을 최초로 보도한 MBC 기자들은 전용기 탑승이 배제된 반면, 채널A와 CBS 기자는 기내에서 개별 면담까지 했다. 비판언론에는 법적 대응으로 재갈을 물리고, 친여언론은 특별대우를 하는 것이 공정인가? ‘선한 우리’와 ‘악한 그들’로 갈라치기해서 내편만 챙기니 공정할 수가 없다. 언론의 사명은 감시와 견제인데,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몰상식한 권력의 남용이다.

불공정의 압권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여당대표 선거 개입이다. 윤심1위 김기현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규정을 변경해서 민심1위 유승민의 출마를 막았고, 당심1위 나경원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파면함으로써 윤심을 드러냈으며, 윤·안 연대를 말한 안철수에게는 “무례의 극치”이자 “국정운영의 적”이라고 공격했다.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못한 당무개입이다. 이럴 바엔 차라리 대통령이 당대표를 임명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선거하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평등·공정·정의를 약속했던 문대통령의 표리부동한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공정과 상식을 약속한 윤 대통령 역시 명심해야 할 점이다. 대통령이 초심을 잃으면 민심을 잃고, 민심을 잃으면 권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