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평균 7만2천원 줄어든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0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천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천838억원 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된다. 이 중 7천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주택자 1천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천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부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