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발굴 우수 지자체 더 준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도입됐으며, 10년(2022~2031년) 간 매년 1조원 규모(기초자치단체 7천500억 원, 광역자치단체 2천500억 원 배분)로 지원된다. 행안부는 올해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아 전문가, 자치단체 등에서 제기된 기금 관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에 반영했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된 지방소멸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최고등급 배분 금액을 종전 최저 64억 원~120억 원에서 64억 원~144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연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넘어, 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타 사업들도 발굴해 우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기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타 부처 사업들을 발굴·확산한다.

현재 기금사업과 연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 규모는 약 2천3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