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4.7％ 인상시 19만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로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인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0∼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이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수준을 적용하고 있고,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 1만2천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줄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이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