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심화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법원의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홍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사본안 1년 초과 재판이 제1심의 경우 지난 2016년 2만6천879건에서 2020년 4만5천121건, 2022년에는 5만3천84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항소심도 지난 2016년 3천442건에서 지난 2020년 7천194건, 2022년 9천22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형사공판 1년 초과 재판은 제1심의 경우 지난 2016년 7천366명에서 2020년 1만1천733명, 2022년 1만5천56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항소심의 경우 지난 2016년 923명에서 2020년 1천850명, 2022년 4천790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평균 재판소요 기간도 계속 증가추세이며 처리 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본안 제1심의 경우 지난 2018년 93만9천208건을 처리해 평균 처리기간은 4.9개월이었으나, 지난 2022년 처리건수는 76만7천899건으로 줄면서 평균 처리기간은 5.9개월로 증가했다. 형사공판 제1심의 경우 지난 2018년 처리인원 수는 23만7천699명이고 평균처리기간은 4.5개월이었으나 지난 2022년 처리인원 수는 22만3천504명으로 감소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