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

김규종 경북대 교수

아침저녁으로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 때문에 신문이고 라디오고 간에 새 소식을 보고 듣고 싶은 마음이 전연 들지 않는다. 누구를 찌르고, 죽이고, 도주하고, 자살하고, 사기 치고, 음해하고 등등 각종 사건 사고가 날마다 차고 넘친다. 참 흉악하고 무도한 세상이다. 6·25 한국동란이 끝난 지 어언 70년이니까 두 세대 이전에 전쟁으로 인한 살육(殺戮)이 멈춘 지 오래다. 그런데 흉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배고프고 헐벗었던 1960∼70년대에도 흉악범죄와 자살 혹은‘묻지마 범죄’는 드물었다. 그런데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국민소득 3만 달러 넘는다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온갖 흉사(凶事)는 상상을 초월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도의 압축성장과 경제지상주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그 원인으로 제시한다. 그럴듯하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것처럼 허전하고, 여기저기 쑤시는 정신의 통증을 제어하기 어렵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눈에 들어온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반기(半期) 기준으로 두 번째 많은 흑자(黑字)를 냈다는 것이다. 9월 22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수출 120억1천만 달러, 수입 116억9천만 달러로 3억2천만 달러 흑자를 냈다고 한다. 이번 흑자 규모는 2019년 하반기 3억5천만 달러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기록이라고 전한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와 실용-신안권, 상표와 프랜차이즈권, 디자인권이 있으며, 저작권에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저작권이 있다. 올 상반기에 산업재산권은 10억 8천만 달러의 적자(赤字)를 기록했으나, 지식재산권은 15억2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문화예술저작권은 한국 영화와 음악, 이른바 케이팝과 콘텐츠 수출 호조로 흑자기조를 도출했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저작권 역시 컴퓨터 프로그램 수출 등이 호조세를 이뤄 흑자기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권은 꾸준히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며, 문학예술저작권은 흑자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야의 도약이 목전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지식재산권을 반대해왔다. 특히 노무현 정권 시절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한국이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지나치게 양보함으로써 ‘자유’라는 용어에 균열을 가져온 이후 반대하는 견해를 강화하게 되었다. 강대국이 도달한 지적-정신적 재산과 재화의 활용 기간을 50년에서 75년까지 인정해주는 협정은 너무도 폭력적이고 가진 자들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면 후진국은 영원히 후진국을 벗어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승자는 영원히 승자로 남고, 패자는 만고불변 패자로 남아야 한다는 족쇄가 최소 50년에서 최대 75년에 이르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이다. 이런 악조건을 뚫고 이뤄낸 지식재산권의 흑자 소식은 통쾌함과 통렬함을 한꺼번에 선물해줌으로써 가뭄에 단비 같은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