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LH에 TK신공항 SPC참여 촉구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이한준 LH 사장에게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사업에 대한 LH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 사장에게 “지난 6월 26일 대구에서 이 사장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신규사업 부채비율이 제외되면 SPC(조성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이 사장이 “채무적으로 저희에게 부담이 되고 부실위험기관으로 지정돼 208％까지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강 의원은 다시 “부채비율이 제외되면 SPC에 참여할 수 있다고 대답했으나, 9월에는 사업성 확보 또는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LH가 모든 사업에 이런 식으로 선결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물론 그랬지만 대부분이 사업을 이행할 때에는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을 조사해서 결정한다”며 답했다.

강 의원은 “과연 LH가 SPC 참여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를 희망고문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의사를 설명해 달라”며 캐물었다. 하지만 이 사장은 “현재로서는 채무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상태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강 의원은 “(LH가)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인데 공기업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던지 공기업의 의무와 기능을 망각하고 이런 조건만 제시해서 시간을 끈다면 국정과제 이행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K 신공항 사업은 지역의 100년 청사진을 그리고, 510만 시·도민이 빨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참여와 향후 방향에 대해 별도로 보고를 달라”고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