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 완료

“정당한 교육 보호장치 마련”

대구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2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구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보호·증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의 책무 확대 △학교 방문 예약제, 민원·상담 전용 공간 마련 등 민원·상담 환경 구축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초상권 등 개인정보 보호 등 교원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된 경우 경찰 조사와 수사 단계부터 법률 보호가 이뤄지도록 500만 원 범위 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민원 창구 일원화, 민원 방문 예약제, 외부인 교실 출입 제한, 민원·상담 전용 공간을 구축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하고, 민원·진정 등으로 조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 직위해제 등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교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