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실련 “매천시장 화재 전면 재수사하라”

“스프링클러 수리안한 市 책임”
꼬리자르기식 수사 근절 촉구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매천시장 화재사고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30일 “대구시와 소방당국은 전통시장을 비롯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화재 취약요인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점검은 물론 근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매천시장 화재사고 발생 1년 만에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 안전 점검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구안실련은 매천시장 화재사고에 대해 건물 관리인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위반 혐의를 묻지 않은 채 담당 실무자와 소방점검 대행업체에만 혐의를 적용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은 “지난해 사고 당시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매천시장을 관리하는 대구시가 불량이 확인된 스프링클러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약 45일 넘게 고장을 방치해 초기 진화가 불가능하게 한 대구시의 책임이 크다”며 대구시의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스프링클러 결함이 지난해 소방점검 시 결함으로 판단하기에는 의문이 든다”며 “건물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인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위반 혐의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채 담당 실무자와 소방점검 대행업체에만 협의를 적용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프링클러에 물 대신 압축공기가 들어가 있어 응축으로 인한 습기, 배관 등의 부식으로 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오작동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건식에서 습식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과 “정부 소방당국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식과 준비작동식시스템을 설치 못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효과가 입증된 상수도 직결방식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현행 소방관리업 제도는 관계인으로부터 자체점검 용역비를 발주자에게 계약한 후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발주자의 요구와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소방점검 대행업무에 대해 공영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