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316명 명단 공개

지방세 체납 전년대비 20명 감소
최고액 박인철 씨 8억2천700만원
법인 (주)세계에너지 5억900만원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지방세 30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명)의 명단을 15일 대구시 누리집(http://www.daegu.go.kr)과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성명(법인명)과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08명으로 개인 209명(70억 원), 법인 99개 업체(5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21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00만 원이며 전년대비(328명, 95억 원) 20명 감소하고 체납액은 26억 원 증가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8명으로 개인 3명(6천100만 원), 법인 5개 업체(1억5천100만 원)이며, 총 체납액은 2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천600만 원이며 전년대비 8명 증가하고 체납액은 2억 원 증가했다.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 중 개인은 8억 2천700만 원을 체납한 박인철씨, 법인은 5억900만 원을 체납한 (주)세계에너지이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천300만 원을 체납한 구상석씨, 법인(단체)은 6천200만 원을 체납한 조이사이다.

구간별 분포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가 214명으로 전체의 69%,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42명으로 14%,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가 30명 10%, 1억 원 초과가 22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액은 1천만 원 이상 초과 3천만 원 이하가 6명으로 전체의 75%,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1명, 5천만 원 초과가 1명이다.

연령대별로는 지방세 체납 개인 209명 중 50대가 전체의 74명(35%), 40대 56명(27%), 60대 41명(20%) 순이며,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남 개인은 50대 1명, 60대 1명, 80대 1명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75%(90억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전체의 40%(8천4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시는 2022년부터는 관세청과 협업해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 중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이겠지만 납세 회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