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극복, 국가재정 늘려 재원 만들어야”

저고위·문체부 '저출산 인식 조사'
응답자 95.5% “사회적 문제 심각”
50세 미만 절반은 “자녀계획 無”
효과 높은 해결 방안 1순위로는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 손꼽아
80%는 다양한 결혼제도 ‘긍정’

국민 10명 중 7명은 저출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달 19∼79세 국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저출산 예산에 대한 의견 및 확대 시 적합한 재원 마련 방안’에 응답자 76.5%가 저출산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확대 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30.1%로 가장 높았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는 ‘중앙정부’(64.9%)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95.5%에 달했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40.0%),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26.9%),‘만혼과 비혼 증가’(13.2%) 등이 주로 꼽혔다.

50세 미만 응답자 49.0%는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이 24.4%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불안정’ 22.3%,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 18.4%로 뒤를 이었다.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 인정 여부’에 ‘매우 그렇다’ 34.2%, ‘대체로 그렇다’ 46.8% 등 응답자의 81.0%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방송과 소셜미디어(SNS) 등 미디어가 결혼·출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0.9%였고, 77.1%는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제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제에 대해서는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 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41.1%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대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해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25.3%로 가장 높았다.

저출산·인구감소 해결방안 중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39.4%(매우 10.8% + 대체로 28.6%)의 응답자가 동의했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에 대해서는 86.5%(매우 55.4% + 대체로 31.1%)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윤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