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기웅 후보, 국론분열 조장하는 흑색선전 근절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

국민의힘 김기웅 중·남구 후보는 7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을 뿌리 뽑기 위한 입법공약 1호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선거에서 가짜뉴스·흑색선전으로 인한 폐해와 그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며 “과거의 경우 금품 수수로 인한 선거범죄가 다수였다면 현재는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선전·선동으로 인한 선거사범의 비율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공표죄는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에 있어 유권자를 속이고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자유민주적 정치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범죄”라며 “국회 입성시 1호 입법공약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수위와 위법성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를 향한 비방과 가짜뉴스 등 소모적인 논쟁은 멈추고 저출산, 기후위기, 북한의 군사도발 등 진정 풀어야 할 숙제에 몰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