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원내교섭단체 가능할까

군소정당 손잡거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필요…현실 여건상 어려워

4·10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20석’의 벽을 넘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제1과제’로 제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을 배출한 군소정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 현재 교섭단체 기준은 의원 20명으로 진보당과 새로운미래 등에서 8석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사실상 법 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들 정당 및 당선인들과 합당 혹은 입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원 모임’ 형식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민생당(18석)과 무소속 의원 3명이 ‘민주통합 의원 모임’으로 각각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기도 했다.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정당 보조금도 확대된다. 또한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도 받을 수 있어 원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현재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기류다. 문제는 민주연합에 합류했던 시민사회 측은 크게 반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시민사회 당선인 2명 중 1명은 조국혁신당에 합류하지 않겠다며 최근 자신의 SNS에 선언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아직까지는 군소정당이나 시민사회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있다. 조국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것이나 그것을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오는 식으로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원래 세웠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서 돈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도 개선, 법 개정을 통해 20석이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가 원내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좋다”며 “국회에서 할 일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지원도 늘어난다. 그걸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조국혁신당이 할 일이 없나. 그렇지 않다. 원내교섭단체가 안 돼도 할 일이 많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정책, 비전 가치를 국민과 직접 소통해 그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언제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