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막판까지 與野, 날 선 대치

민주, 채상병 특별법 등 별러 vs 국힘, ‘5월 국회소집 폭거’ 반발
22대 국회 험로 예견… ‘여소야대’ 속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충돌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본회의에서 총선 압승 여세를 몰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지난 26일 국회 의사과에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5월 국회 소집이 ‘일방적인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가운데 5월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가 열리면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고,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하면 통과된다. 이와 함께 최근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다음 달 임시회에서 모두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 등은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최근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화해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21대 마지막 회기를 앞둔 여야 간 날 선 대치가 다음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지난 4·10 총선을 통해 192석을 확보해 더 견고한 여소야대 지형을 갖추게 됐다. 또한 야권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도 공조를 예고하면서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견된다.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고, 조국혁신당도 총선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을 내세우면서 민주당과의 공조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지형에서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어 마지막 카드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꺼내 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