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띄운 ‘지구당 부활’… 오세훈 “부활 반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꺼내 들면서 화두가 된 가운데 과거 2004년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난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나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돈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오 시장이 지구당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해 2004년 국회를 통과했고 지구당은 폐지됐다. 

오 시장은 “미국의 경우 당대표가 없고, 선거기간이 아닐 때는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는 원내정당 구조”라며 “미국도 과거에는 지구당과 유사한 ‘정당 머신’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지만 숱한 부패와 폐해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며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 때문에 미국 정치인은 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공천권을 당대표가 쥔다. 제가 얼마 전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 100％ 경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분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라고 판단한다”며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과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는 지구당 부활 논의가 한창 뜨겁다. 여야 지도부 및 국민의힘 한 전 위원장,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 등 당권 주자들도 지구당 부활에 잇달아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권 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는 것을 두고 “전당대회 표심 노리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여야에서 나오는 ‘지구당 부활’ 주장과 관련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를 못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