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뇌관’ 법사·운영·과방위 지키려는 與 - 가지려는 野

민주 “원구성, 시간 끌면 법대로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
“법사위 가지려면 의장직 넘겨라”
국힘, ‘절대 사수’ 버티기로 결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뇌관인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원식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여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법사·운영·과방위 외에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 후반기 각종 개혁·민생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탈환해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당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 사수’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을 경우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게 합당하다”고 논박했다.

추 원내대표는“17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하며 폭주한 21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관례가) 준수되어 왔다”면서 “민주당은 사실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 데도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한편 아예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무리하게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건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21대 후반기에 운영된 상임위 배분이 국민의힘의 안”이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