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이상 “의대 증원 긍정적” 응답

경총 1034명 대상 인식조사 실시
67% “필수의료 강화 정책 긍정”
80% “건보료율 동결·인하해야”
77% “건보료 소득 대비 부담돼”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 조사’결과, 정부의 의료개혁 일환인 의대정원 증원(2025년 1509명)을 확정한 데 대해 응답자의 62.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였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0.6%로 조사됐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는 10명 중 8명이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다. 이어 ‘보통이다’는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로 조사됐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78.3%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으며, 이 중 12.6%는 조정 구간을 ‘1% 미만’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법정 상한(8%)을 높이는 개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4.3%로 집계됐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과거와 달리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 상한의 약 90% 수준에 달한다”며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