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조광료율 확대… 국가 이익 늘린다

산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편, 적용비율 12%→ 33% 상향 추진
기업유치 등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이익 극대화… 12월 첫 탐사시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 몫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기존 제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우선 정부는 현재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단순 생산량을 중심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를 생산량과 수익성을 함께 반영해 연간 단위로 조광료를 걷는 체계로 전환한다. 순매출액을 그해 채굴에 들어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 개념을 도입한다. 만약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이어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이 1%로 정해진다.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으면 최고 33%의 부과 요율이 적용된다.

조광료는 대상 연도 매출액에 최고 부과 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가령 특정한 해 50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해 최고 요율이 적용되면 조광료만 1650억 원이 정부 몫으로 환원되는 구조다.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에 따라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대왕고래 프로젝트’ 개발 기업의 이익도 커지면 정부가 그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 조광료’도 신설된다. 부과 대상 연도와 직전 5개년도 판매가격을 비교해 차익의 30%가량을 ‘특별 조광료’로 걷는 방식이다. 다만 특별 조광료의 구체적인 적용은 정부와 조광권을 가진 기업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세계 석유개발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각종 ‘사이닝 보너스’ 등 여러 일시금 형태의 추가 보너스 역시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탐사·채취를 위한 조광 계약에 서명할 때는 ‘서명 특별 수당’을, 해저 광구에서 상업성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할 때는 ‘발견 특별 수당’을 거둘 수 있다.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누적 생산량이 당초 조광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단계에서도 추가로 ‘생산 보너스’로 알려진 ‘생산 특별 수당’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편으로 정부와 투자 기업 간의 수익 분배를 적정하게 도모해 개발 성공 때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조건들이 처음에 조금만 잘못되면 미래 가치가 조 단위로 쉽게 왔다 갔다 한다”며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에 매력적으로 하면서도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해 오는 12월 첫 탐사시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 단계부터 해외 오일 메이저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월 25일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서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에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