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안’ 오늘 시도지사 서명… ‘국회 통과’는 언제쯤?

의원 발의로 특별법 제출 계획
민주당·경북 의원 동의 등 관건
시도의회 의결도 ‘넘어야 할 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마침내 시도지사간 합의점을 찾으면서 성사됐다.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모여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행정통합 시동을 건 이후 약 5년여만에 결실을 맺게됐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재안에 대한 5차 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협의했다.

행정통합은 홍 시장이 지난 8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사실상 무산 위기를 맞았으나,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1일 시도가 이견을 보인 쟁점 사항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해 다시 급물살을 타게됐다. <관련기사 2면>

통합 관련 4개 기관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범정부추진단 운영 등 통합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협의, 공론화 절차를 병행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고 시도 양 의회 동의를 얻으면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행정통합 추진이 시도 간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관계로 앞으로 남은 절차 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비롯 시도의회 의결 등 넘어야 한 산도 많다.

대구·경북은 관련법을 정부안으로 할 경우 시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일단 의원 입법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건은 민주당의 찬성과 경북지역의 국회의원 동의여부다. 

우선 통합에 대해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찬성기류나 경북 내 국회의원들은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경북 북부권 국회의원들은 아예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또 북부권 도의원과 시군의원 시민들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지 8년이 넘었지만 인구는 당초목표에 크게 못미치는 2만명선에 정체돼 있고 개발도 안되는 상황에서 통합은 말도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대구경북통합지사의 권력이 비대해지는데 대한 비판적 시각을 비롯해 견제론도 수면아래 잠재되고 있는 상태다.

다수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 여부도 간단치 않아 보인다. 호남과 충청 등의 권역은 그대로 놔두고 대구경북만 초광역권이 될 경우 국비 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경쟁력에서도 더 밀릴 우려가 있다며 이미 수 계산을 하고 있다.

행안부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총대를 맸지만 정부 내에서 한목소리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당장 국가재정을 맡고 있는 기재부가 세제징수 권한을 넘겨줄지도 미지수다. 재정 없는 통합은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할 뿐이어서 대구경북이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해낼지가 괸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큰틀에서 합의가 된 만큼 최종 관문인 국회만 넘으면 일이 성사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