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위기에 정부 중재…‘대구경북특별시’ 탄생 힘찬 날갯짓

TK 통합 진행과정·남은 일정
5월 洪시장 제안-8월 ‘소외 지역 등 쟁점사항 이견’ 100일만에 중단
11일 ‘수도 준하는 통합자치단체’ ‘정부 권한·재정 이양’ 등 중재안
토론·설명회 통한 의견수렴·중앙정부와 협의 공론화 거쳐 입법 추진

통합갈등과 무산위기를 딛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마침내 시도지사간 합의점을 찾았다. 합의문 서명까지는 이제 한걸음만 남았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는 지난 5월 17일이 시작점이었다.

홍 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과거 통합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홍 시장은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했다. 홍시장의 제안에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환영했다.

지난 6월 4일,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4자 회동을 통해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회동에서는 정부 차원의 중재안이 제시됐고, 대구·경북을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안됐다. 이 법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비수도권 거점 도시로서 대구·경북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6월 11일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단’이 설립됐고, 6월 17일부터 추진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으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100일만에 논의가 중단됐다. 경북도의회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갈등이 원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통합과정에 소외된 지역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후 행정통합은 홍 시장이 지난 8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사실상 무산 위기를 맞았으나,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1일 시도가 이견을 보인 쟁점 사항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해 다시 급물살을 타게됐다.

중재안은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 6개 항으로 구성됐다.

도는 여기에다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다.

통합 관련 4개 기관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범정부추진단 운영 등 통합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협의, 공론화 절차를 병행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고 시도 양 의회 동의를 얻으면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행정통합 추진이 시도 간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관계로 앞으로 남은 절차 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곤영 ·단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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