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 참여 활발… 공개회의 열고 의견 제시

30년 넘은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나 <3>해외선진사례… 英·美·日을 중심으로
영국 지방의회, 지방정부 관리
지방의원이 단체장 겸직 체제
일본, 광역·기초 두 종류로 나눠
재정·행정 문제 중앙정부 개입

유럽평의회 /유럽평의회 제공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 지방자치제도가 존재한다. 그 중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우리보다 높은 선도적 국가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사례를 알아보자.

◇미국

미국의 지방의회는 연방제 정부 구조 내에서 각 주(State)와 카운티(County), 시(City), 타운(Town), 타운십(Township)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각 형태에 따라 주별 또는 같은 주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뉴욕 시의 시의회는 강력한 시장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갖지만, 캘리포니아의 일부 지역은 시 관리자 체제를 채택한다.

미국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주도하는 구조다. 의회는 법률 제정, 예산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며, 집행기관은 의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지역 행정을 수행한다. 의회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운영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행정적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은 지방의회의 시민참여가 활발하다. 공개 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민 투표를 통해 지방 정부의 주요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할 수 있다. 미국의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며 지역 자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국회가 정책결정과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제도다. 때문에 지방정부도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기관 통합형의 형태를 취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과 책임 또한 지방의회가 진다. 의회가 주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청이 없다. 집행부와 평가부가 지방의회 내에 함께 설치돼 있다.

영국의 지방의회는 지역 수준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주요 구성은 카운티 의회, 구의회, 단일 자치구, 타운 및 패리시 의회로 나뉜다. 영국은 지방의원이 단체장을 겸직하며 의사결정과 집행까지도 지방의회의 관련 위원회가 대체로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은 불필요하며 공공부문 종사자인 지방공무원을 보좌인력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일본의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두 종류로 나뉜다. 광역자치단체에는 47개의 도(都), 도(道), 부(府), 현(県)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의회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시(市), 정(町), 촌(村)이 포함된다.

각각의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4년 주기로 직접 선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는 자체 사법권을 갖는다. 각각의 지방의회는 의장, 부회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이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선거로 선출, 상임위원회는 인구에 따라 그 수가 결정된다. 일본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혹은 행정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가 개입한다.  지방의회는 예산증액은 가능하지만 단체장의 예산제출권한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규정돼 있다. /장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