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식 “알맹이 빠진 대구·경북 통합, 빈 껍데기 불과⋯5조 지원도 행정비용 전락 우려”

배광식 북구청장. /경북매일DB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이 13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알맹이 없이 빈 껍데기만 남긴 통합특별법”이라며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세운 ‘5극 3특’ 구상에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현행 통합 논의는 방향과 실질이 결여됐다고 직격했다.

배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구상을 통해 지방균형 발전의 발걸음을 임기 초부터 내디딘 점은 환영하며 성공을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소수 관료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시작된 통합 논의가 결국 내용 없이 껍데기만 남은 특별법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4년 통합 논의 당시 상황은 기대와 혼란, 실망이 교차한 롤러코스터였다”며 “가시적 변화도 없이 반복되는 맹목적 통합 추진은 행정에 대한 극단적 불신만 남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배 청장은 통합이 현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통합만으로 하나의 ‘극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는 현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수도권이라는 메가시티도 서울이라는 1극의 고밀도 집적이 선행됐다는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배 청장은 “민간기업 통합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과 비용을 줄이지만, 공공부문 통합은 오히려 유지비용 확대가 필연적”이라며 “'철밥톱'인 직업공무원 체제에서 인력 감축은 상상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통합 이후 포항권 관리청 신설 구상에 대해서도 “대구·안동·포항 시장이 현재의 광역 권한을 나누고, 그 위에 통합시장이 덧붙는 ‘옥상옥’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의회 규모 확대 역시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배 청장은 “인력과 기구 축소 없는 통합에서 5조 원은 결국 행정비용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기능 지방 이전에 따른 기관 일반예산을 포함한 것이라면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권한을 주고 큰 책임을 전가하는 허울뿐인 통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 청장은 대안으로 통합 재원의 성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행정통합교부세와 지원 항목을 법령에 명시해 지방균형발전 목적의 인센티브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 나아가 6대4로 전환하는 법제화가 통합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점 육성 없이 지방정부의 몸집만 키우는 통합은 ‘빈 곳간의 열쇠를 나누는’ 결과에 그칠 것”이라며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고착된 이분법적 국토 구조를 타개할 실질적 재정·권한 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