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돼야”

경북 최대 도시에 1곳도 없어
민간 산후조리원 3곳 있지만
他지역보다 이용료 크게 비싸

포항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 최대 도시 포항엔 공공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다. 연간 3000∼4000명 선을 유지하던 포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8년 3214명을 끝으로 2000명대로 떨어졌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에는 2086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경북도내 22개 시군 중 울릉군과 군위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2022년 0.89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85명으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은 무엇보다도 적자운영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과의 경쟁 등의 문제가 있어 그리 간단한 숙제가 아니긴 하다.

현재 포항지역에는 민간 산후조리원 세 곳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용료가 다른 지역 공공산후조리원보다 1.4∼1.6배 비싸다. 실제 포항지역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주 기준으로 23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이다. 다른 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인 170만 원보다 60만 원에서 80만 원 비싼 금액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7곳이었던 공공산후조리원은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18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경북에서는 울진, 김천, 상주에 이어 내년에는 예천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김천시의 공공산후조리원은 2023년 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해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8일 포항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포항시는 2019년 12월 산후도우미 파견 등 산모를 직접적으로 돕는 실질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산모를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실제로, 경북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3곳 모두 공통적으로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사실상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한다. 지방소멸 기금을 활용한 광역지자체의 지원이 있지만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늘어나면 지원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포항시는 소멸 위기 지역이 아니어서 지방소멸 기금 지원 대상도 아니라는 게 고민의 포인트다. 따라서 한 해 10억 원이 넘는 운영비 거의 전액을 매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과의 경쟁도 문제다. 저출산의 여파로 안 그래도 문 닫는 산후조리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포항 죽도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A 원장은 “신중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출산율 감소와 포항 내 산모 부족으로 인한 건물 유휴화 가능성과 더불어 소아과 및 산부인과 의사 등 인력 확보, 대구와의 인접성으로 인한 대구 소재 조리원 이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한 전문가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출산율 제고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과 민간 시장과의 충돌 등의 문제를 고려해 적절한 규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출산한 김모 씨(33·포항시 북구)는 “공공산후조리원은 향후 5~10년을 바라보고 시행해야 하는 정책이다. 당장 적자를 보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 산모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시 관계자는 “새로운 출산 정책 환경 변화와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한 중·장기 출산 장려 정책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11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포항형 출산장려정책 사업 적극 발굴·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보고회를 가졌으나, 과업 내용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희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