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협하는 의료 불법 행위”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외침

시민단체, 불법의료행위 근절 위해 아홉차례 적극적 언행 
대통령실에 적극의견 개진, 보건복지부·심평원 등 대응 촉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불법 행위를 근절해달라”

최근 시민단체가 의료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며,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국민생명 안전넷) 소속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리·유령수술을 뿌리 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뭉친 이들 시민단체는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이날 아홉번째 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들이 의료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다.

최근 경찰 수사로 의료계 불법행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이유로 국민생명안전넷은 지난달 국감이 열릴 때에도 국회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기회사 영업사원들을 상주시키며 유령수술 등 혐의가 있는 병원과 수술 의사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송운학 의장은 “최근 경찰이 대리수술 혐의로 경기도 화성(동탄), 수원, 용인 등 지역 3곳의 대학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우리가 그동안 여덟 차례나 개최한 연속기자회견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대리수술, 유령수술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었다는 주장이 정당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송 의장은 “그동안 우리는 매우 위험한 잠재적 살인행위이자 불법범죄 행위인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근절하고자 여러 가지 다각적인 해법을 제안해 왔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현행법 아래서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리수술, 유령수술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5번이나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속한 전수실태조사방법 등 구체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주무 기관인 심평원 등이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일부 병원들의 불법의료행위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심평원이 대리수술, 유령수술에 대한 전수실태조사에 즉각 착수,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라는 지시하라는 특명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강중구 심평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주장도 나왔다. 조 장관 및 강 원장이 지난 국감장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의료행위를 규탄하며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으나 미진한 반응으로 응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조규홍 장관과 강중구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 제도를 개선할 의지도, 책임질 태도도 보이지 않는 지도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이들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최근 아홉차례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외치며 국민 안전을 주창해온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10년 동안 이루어진 유령·대리수술 전국실태 전수 조사  △복지부 장관, 심평원장 해임 △대리·유령 수술 재발 방지 엄중 처벌 △1년 4000여 건 수술 병원과 의사 실명 공개 △대리·유령수술 사건 신속 처리 등을 촉구하는 문서와 관련 서류들을 전달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