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퇴진? 탄핵?… ‘비상계엄 역풍’ 위기의 尹대통령

6시간만에 막 내린 비상계엄 선포… 대한민국 ‘큰 충격’
정치권, 하야 본격 요구… 여당 일부도 “스스로 물러나야”
국힘 “탄핵은 보수 정권 멸문지화 다시 시작” 반대 목소리
한동훈 대표 “내각 총사퇴·국방장관 해임·대통령 탈당을”

긴박했던 비상계엄 사태가 지나간 4일 오전 포항역 대기실에서 승객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무위로 돌아갔다. 계엄사태는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4일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치권은 물론 경제, 외교 등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를 거론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정당성 없이 역풍만 맞을 처지에 놓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힘 탈당은 물론 퇴진·탄핵을 고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관련기사 3·4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4일 야당 대표는 물론 여당에서조차 공개적으로 퇴진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하야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은 우리나라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저지른 범죄인 한 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이날 탄핵안을 발의했고, 6∼7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담겼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첫 공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3일 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는 실패했다. 이는 헌정 유린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고 했다.

반면 퇴진 요구는 소수의견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 30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라며 탄핵에 반대했고, 친윤계 김기현 의원도 “탄핵당하면 단순하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우려했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내각 총사퇴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어제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힘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위기를 수습하고 국민의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정중히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을 비롯해 수석 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야당이나 민심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