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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거안정 3종 패키지 사업 본격화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4-12-25 20:14 게재일 2024-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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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이사비·전세·주택 마련 지원 <br/>저출생 문제 해결 돌파구<br/>‘多福慶北 프로젝트’ 추진

경상북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돌파구 마련을 목표로 ‘다복경북(多福慶北)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복경북 프로젝트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가족 친화적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 지원, 임차보증금(전세) 지원, 큰 집 마련 (구입) 지원 등 주거 안정 3종 패키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통일하고, 다자녀 가정의 정의와 지원 입법화를 건의, 다자녀 가정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 혜택을 받는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원화된 혜택 제공으로 발생하는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요청해,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하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 편의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도는 도내 문화·관광·체육시설 입장료 할인을 추진해 다자녀 가정이 보다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경주 엑스포 입장과 김천 상무 경기 관람 등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범위를 점차 확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 혜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활용도 강화된다. ‘모이소 앱(APP)’과 ‘경북저출생극복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정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신청 과정을 간소화 해 다자녀 가정의 신청 편의성을 높여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을 통해 6만 6천 가구에 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원했고,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진료비 본인 부담금 5만원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

다자녀 440가구에 최대 40만원 이사비를 지원하고, 아이앰뱅크장학재단과 협력해 100가구에 다둥이 장학금을 지원해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였다.

경북도는 정책적 지원을 넘어 다자녀 가정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다자녀 권리장전’을 제정해 다자녀 가정이 자녀 양육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자녀 가정이 안정적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다복경북 프로젝트는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비 부담, 주거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어, 이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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