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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병원 대리수술 고발취하 압박까지? 도 넘는 불법의료행위 행태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12-27 13:21 게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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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를 넘어선 불법의료행위 행태가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마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병원들의 불법 의료 행위 행태를 알리고 불법의료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결성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또다른 시민단체가 이를 막으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Y병원을 고발한 데 대해 고발 취하 종용이 잇따랐다. 고발 취하 압박이 거셌던 한 시민단체연합 대표 A씨는 경찰에 고발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고발인에 따르면 해당 시민단체연합은 지난 2024년 5월 초부터 하순경까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생) 김순환 사무총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만나 서민생이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Y병원 원장에 대한 고발건을 취하하도록 종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대표와 Y병원 간 고발을 취하하는 데 따른 대가성 금전 거래 언급도 오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로인해 A대표가 대표직을 수행중인 시민단체가 Y병원의 사주나 청탁을 받았다는 의심까지 증폭된 상태다.

또 고발인은 Y병원장과 면담을 통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실확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으나 문제의 시민단체연합이 이같은 요청과 달리 우선적으로 고발취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안팎에서도 한 시민단체가 제보를 받고 공익적 목적으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가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고, 목적도 의심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사회정의와 공익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야 할 시민단체가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오히려 공익제보를 받아 대리·유령수술 혐의를 고발한 다른 시민단체를 압박해 사건 무마를 시도하려 한 것”이라면서 “시민단체로서의 윤리적 비난과 더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비판했다.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A대표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간 분쟁 사이에 있는 문제의 Y병원 원장과 의료진, 의료기 영업사원 등 10명은 지난 2024년 5월 말, 검찰에 의해 무자격자를 통한 대리수술,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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