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체포영장 원천 무효”-野 “내란수괴 즉시 체포”

尹체포 초읽기 긴장감 고조
국힘 법사위원들 “불법적 발부, 영장판사 탄핵 검토” 사법부 압박
민주 “尹 내전 선동” 집행 촉구… 소속 의원들 국회 비상 대기령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영장 집행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방침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했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 것에 대해선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선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만이 지금 상황을 안정시키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내전 상황으로 돌입할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가적 위기도 증폭될 것이 뻔하다.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게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도 내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과 극우 세력들에 대한 윤석열의 메시지 전달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의원들도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