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 지원 39조원 ‘역대 최대’

정부, 설 민생대책 발표
16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노인 79만명 일자리 공급 등
체불 방지·대지급금도 지급

정부가 설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인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79만개를 이달 안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처럼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최대 39조원 규모의 신규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은 시중은행 31조9500억원, 기업은행 3조5000억원, 산업은행 8000억원, 한국은행 2115억원 등 총 37조원 규모다. 보증은 총 1조9000억원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설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이달부터 다중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또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하는 ‘거치형 대환대출’을 내달 신설한다. 5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이달 4주차부터 신속시행한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택배비 한시 지원(연간 최대 30만원)을 내달부터 개시한다.

올해 경쟁 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 서민정책금융 11조원도 이달부터 신속 지원한다.

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 집중 지도를 하며,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대지급금(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을 내달 28일까지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1461억원을 법정기한(1∼3월)보다 당겨 이달 16일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생계비 경감을 위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 사업을 225개소에서 235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취약계층 1인당 연 14만원을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지난해보다 약 1주일 빠른 이달 15∼20일 재충전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규정 적극 완화, 심사·사전절차단축, 수혜대상 맞춤형 홍보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