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개인 성향 따라 좌우되지 않아”

여권 등에서 정치적 편향성 비판하자 정면 반박
이상민 전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증인 채택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기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최근 여권 등에서 헌법재판관의 과거 SNS 활동이나 가족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자, 헌재가 이를 정면반박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설과 관련해선 “이 대표와 문 대행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여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문 대행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블로그 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있으니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듯(하다)”라며 “대행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최소 7차례 소통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판사 시절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2010년 자신의 트위터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이미선 재판관 가족이 윤 대통령 퇴진 촉구 단체 소속이라는 점,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란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기피 신청 관련 문건이 검토된 것은 없다”며 “재판관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가 있는데 판례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만으로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에 비춰서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도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