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 공천개입 등 규명… 명 “환영”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수사대상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역시 수사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의 연루 여부,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또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시살상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명태균 특검을 진정으로 바란다”며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꼭 특검 내용에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며 “민주당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특검·탄핵만 들어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소위 ‘명태균 특검’에 제삼자 추천 방식의 포장지를 뒤집어씌워도 명태균 관련 의혹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특검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