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좋은 것만 내세워 하는 것 바람직 않아”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 간담회
국가적인 차원서 접근해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주장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대구·경북(TK)이 추진하는 TK행정통합에 대해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북매일 등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구와 경북이 인구 500만의 TK특별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국가적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단위 접근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와 경북이 통합됐을 때 시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며 “근본적으로 여기에 다른 재발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내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대신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며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언급과 함께 헌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했다. 그는 “혼란이 계속되고 현 정국에서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개정해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장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유 회장은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협의회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이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