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방 분권 개헌 토론회… 국힘 지도부 총출동

국회서 ‘국가 대개조’ 모델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지방으로 모든 내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큰 틀에서의 국가 대개조를 담은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하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주관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 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7대 3인데 이걸 과감하게 5 대 5 혹은 그 이상으로 지방에 넘기자.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배분하고 투입할 권한까지 다 지자체에 주자”고 했다.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면서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개회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멸 문제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실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 48명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