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부 압박 강화… 헌재·법원 방문 입장 표명

여야는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의 편파성과 불공정을 주장하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고 야당은 법원 난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폭동 상황의 배후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서 부실한 심리를 반복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당 소속 의원 36명이 참여했다.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에서 “탄핵 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오염증거·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며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 흠결 사실이 명확하다”며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법원 난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박범계, 장경태, 서영교, 이성윤 의원 등 8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부지법을 방문해 1시간 30분 가량 김태업 법원장을 면담하고 법원을 살펴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은 “법원의 판사, 직원 등 60여명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에 대해) 재판에서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