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 하자마자… 민주, 韓대행 재탄핵 나서나

“馬임명 않으면 파면 사유” 압박
국힘 “사죄는 않고… 집단 광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탄핵을 다시 시사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이같이 경고하면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자 마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을 비춰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재탄핵 시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 놓고 그 권한대행을 (탄핵이 기각되자) 재탄핵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집단 광기”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쯤이면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며 “10전 10패 대기록 달성이 목표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