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티켓 거머쥔 李 ‘사법리스크·이재명 견제론’ 벽 뚫을까

‘시간과의 싸움’ 돌입한 사법리스크
대법, 李선거법 사건 배당·심리
이례적 선택 반복하며 ‘속도전’
대선 전 결론 내릴 가능성 무게
일각선 “선고 어려울듯” 전망도
‘거야 심판론’의 반격 ‘변수’로
‘윤석열 심판론’ 앞세운 탄핵카드
위력 떨어지고 ‘견제론’ 급부상
3권분립 형해화 우려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후보로 27일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지만 불안 요소가 적지 않다. 대세론을 타고 있다지만 대선에 승리하려면 사법리스크, 이재명 견제론 극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 앞에 놓인 불안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사법리스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될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전합이 늦어도 대선일인 5월 하순까지는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전합은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전합의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이달 심리는 이미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2심 선고 때만 하더라도 대선 때까지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각종 서류 제출과 송부 등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두 차례 심리에 나서며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선고일을 놓고는 관례에 따라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에 앞서 7~9일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선거법상 후보 등록기간이 지나면 이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앞서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거법 사건도 대법원은 2020년 6월 15일 전합 회부 사흘 뒤 한 차례 심리를 거쳐 한 달만인 7월 16일 선고기일에 원심 파기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사이에 견해차가 커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상고심 재판을 정지해야 할지를 놓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과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 바깥에선 ‘이재명 견제론’을 넘어서는 게 과제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탄핵과 특검 카드를 수없이 꺼내들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윤석열 심판은 일단락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오히려 원내 거대 의석을 갖고 입법 독주와 탄핵을 주도한 거대 야당 심판론으로 6·3 대선이 흐를 가능성도 있다.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후보가 대선에 승리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3권분립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로 인해 거대 야당 심판론과 이 후보 견제론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反) 이재명 빅텐트가 꾸려지느냐도 변수다. 이 후보의 최대 라이벌은 국민의힘 후보라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대 국민의힘 후보’ 구도를 기본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반(反) 이재명 빅텐트’가 구축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확고한 지지층을 확보한 이 후보로선 다자구도일수록 유리하지만, 국민의힘 후보와의 양자 구도에선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