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피해 복구비 1조8310억 원 확정···정부 추경에 재난대책비·APEC 재원도 마련

정부 추경에 1조1228억 포함

경북도의 산불피해 복구비가 총 1조8310억 원으로 확정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의성군에서 발생인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한 초대형 산불 피해액 1조 505억 원, 복구비 1조8310억 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서 경북도는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 총 1조2000여억 원 규모의 국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산불 피해 복구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정부 추경에는 △재난·재해대책비 8608억 원 △이재민 주거 융자 지원 1585억 원 △산불지역마을단위·복구재생 100억 원 △송이대체작물 조성 58억 원 △임대농기계 지원사업 24억 원 등 산불 관련 총 18개 사업, 1조1228억 원의 직·간접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 기반이 모두 전소된 산불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과 공장(농공단지 등)과 사업장(펜션 등)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국비로 부담할 계획이다.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과 8개(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 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에 대해서는 3개 사업 24개 지구로 나눠 특별도시재생(국토부 2지구), 마을 단위 복구·재생(5지구), 마을기반조성사업(17지구)으로 추진한다.

농기계 피해지원 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은 기존 35%에서 50%, 농축산시설 지원율은 종전 35%에서 45%로 각각 상향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 500만 원에서 2배 상향한 금액인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정부 추경에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관련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40억 원 △정상용 숙박시설 정비 60억 원 △문화동행 축제 20억 원 △APEC정상회의 수송지원 10억 △차량기지 조성 5억 원 △문화동행축제 20억 원 △정상회의 주간회의 개최 4억 원 △대국민 행사 홍보 24억 등 7건 163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 밖에 △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 지원 48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35억 원 등 지역 산업 육성과 생활 SOC 개선을 위한 일반 사업에서도 총 574억 원을 확보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된 국비는 단순한 복구 차원을 넘어 경북이 산불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경북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창훈·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