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건설 ‘공자기금·국비’ 확보 대선공약 반영 총력”

인터뷰 -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시의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지난달 1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2년 10개월 만에 임기를 내려놓으면서 대구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로인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내년 지방선거가 열리기 전까지 역대 가장 긴 1년 여 동안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김 권한대행은 홍 전 시장 사퇴 이후 한 달여 동안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많은 우려 속에서도 그는 현장 중심 행정과 체계적인 공직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정 공백을 메우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 한 달여가 지난 지금 김 권한대행을 만나 대구시의 현안과 최장기 권한대행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들어봤다.

  함지산 산불, 전 기관의 체계적인 대응과

 시민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피해 최소화

 취수원 이전 대구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정치적 여건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돼야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

“국가 위기 상황서 대행… 무거운 책임감

 대구발전 진정성 있는 행보 응원해달라”

-한 달 동안 권한대행을 맡아 본 소감은?    

△ 지난 한 달여 동안 시의회 추경, 대형 산불 대응, 공약 발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다. 큰일들을 치뤄내면서 ‘직업공무원 체제하에서도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또 불확실한 정국 상황에서 현안 하나하나를 챙기면서고민을 제일 많이 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대구시의 현안들을 정책적·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많이 고민했고, 고민하고 있다.또 행정이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국장, 과장, 팀장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고 시스템에 따라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중점을 두면 시민들의 행정공백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매일 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언론 보도 등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 행정공백 우려는 지난번 대구 산불의 신속한 진화작업으로 상당히 해소됐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선제적으로 교통을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키고 민가 확산 방지 방어선을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야간 수리온 헬기 2대, 산림재난기동대 등을 투입하면서 발생 23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될 수 있었다. 이는 전 기관의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 덕분이다. 행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행정공백 없이 시정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이때 가장 크게 느꼈다.

 

지난달 28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우측)이 북구 노곡동 함지산 산불발생 현장을 방문한 모습. /대구시 제공

-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TK신공항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 TK신공항건설은 건국 이래 최초·최대 민·군공항 통합이전사업으로, 당초 민·관 공동개발방식(SPC)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불합리한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해 저금리 공자기금을 활용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차 개정된 TK통합신공항특별법의 시행(1. 31.)으로 공영개발을 위한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민간공항 위탁 등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됐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자기금 확보와 정부의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공자기금 조달은 대선과 차기 정부의 국정방향 등에 따라 다소 시일이 걸리나 8월에 확정되는 ‘정부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시키고, 최종적으로 12월 말, 국회 최종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또 사업비 전체를 공자기금으로만 조달할 수는 없는 상황을 고려해 전문기관 자문, 지역 금융기관 협조 등을 통해 공자기금 외 다양한 재원 조달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 경북도가 TK신공항 건설사업에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대구시의 입장은?

△ 대구시는 지난해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다양한 사업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확정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TK신공항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가 제안한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은 우선 특별법 개정 및 합의각서 변경을 위한 국토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이후 특별법 개정, ‘기부 대 양여’합의각서 변경 체결 등 이미 완료한 선행절차를 다시 거쳐야한다. 그러면 상당 기간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TK 신공항 건설 사업비의 국비 지원 및 공자기금 융자 등 대선후보 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경북도와 협력해 나가겠다.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군부대 이전,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에 난항은 없는지?

△ 올해 3월, 군위군을 이전지로 최종 확정한 후 국군부대 후적지(4개) 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현재, 국방부, 육군‧공군본부와 TF를 구성해 통합이전지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며,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국방부는 대선 후 신임 장관 부임하면 마스터플랜 진행상황을 보고할 예정으로 사업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적정 기부가 산출되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다.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내년에 합의각서(안) 작성 및 국방부·기재부 심의 등을 거쳐 연말에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대구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정치적인 여건 변화와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한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지역 간 합의를 이뤄 국가사업으로 시행되는 만큼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중요한데 환경부는 주요정책과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도 업무협약 이후(2022. 11.)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지난 13일 안동시장님과의 면담에서도 안동시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올 상반기는 국가계획으로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인 물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가 포함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2024.9. 국회발의)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병행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 최근 달빛철도 예타면제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 앞으로의 전략은 무엇인지?

△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TK신공항 건설과 함께 남부 거대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2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재부의 예타면제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조속한 예타면제 확정을 위해 지난 4월 23일 국회에서 대구·광주시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예타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도 발표했고, 5월 1일에도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달빛철도 조기 착공의 염원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영·호남 1800만 명이 이견 없이 한 뜻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대선공약에 반영시켜 다음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지난달 23일 서울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대구·광주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대구시 제공

- 마지막으로 대구시민들께 한 말씀.

△ 27년간 중앙과 지방에서 공직 생활을 했는데 태어나고 자란 대구에 오게된 것에 감사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전임 시장님께서 확정한 대구시 주요 정책들은 민선 8기 출범 시 기조실장으로서 함께 참여해서 만든 것이다. 침체된 대구의 혁신 모멘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정, 법적타당성, 시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하겠다. 그 과정에서 시민·언론·의회 등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대구시와 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대구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적극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