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을 위하여

김규종 경북대 명예교수

2024년 12월 3일 치욕적인 내란의 밤, 광란으로 촉발된 계엄의 밤에서 꼭 6개월 지나서야 제대로 된 정권과 정부가 탄생했다.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다수 국민은 내란과 비상계엄 증후군 때문에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했다. 북풍한설을 견디며 부도덕한 공권력에 대항하여 민주 시민들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사악한 권력자와 부역자들의 탄핵을 요구했다.

2025년 4월 4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의 파면이 선포됨으로써 대선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재명 정부 혹은 ‘국민 주권 정부’에 막중한 시대적 책무가 부여되고 있다. 피폐(疲弊) 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 회생, 트럼프가 촉발한 자국중심주의 문제, 실추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국민 모두의 안전과 평안, 다자간 외교 무대의 복귀 등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최우선 순위로 꼽히는 사안은 사회통합이다. 예상보다 한참 늦어진 헌법재판소의 내란수괴 파면 선고와 얼빠진 재판부의 초법적인 수괴 석방, 수괴를 정점으로 하는 반민족적-반국가적 정당의 반역사적 저항 등으로 우리 사회는 분열 직전이다. 그래선지 적잖은 인사들이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사회나 국가 혹은 문명의 성립과 발전에서 통합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구성원들의 생각이 어떤 방향을 취하는지에 따라 사회나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문명의 붕괴’에서 다이아몬드 교수는 기후변화, 환경파괴, 적대적인 이웃의 존재, 우호적인 이웃의 지원중단이나 지원감소와 함께 ‘구성원들의 생각’을 붕괴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다.

누구나 사회통합을 바란다. 하지만 살 떨리는 12·3 내란 사태를 경험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통한 1인 독재와 장기 집권을 획책한 내란수괴와 그 하수인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정에 세워야 한다. 치 떨리는 내란의 밤과 그 뒤를 이은 숱한 혼란과 엄혹한 상황의 조종자와 추종자들을 색출해야 한다.

그들이 지은 범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그자들을 단죄해야 한다. 내란수괴와 그 하수인들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충직한 군인과 경찰 그리고 관리들에게는 적절한 포상과 아울러 승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형벌이, 위험을 무릅쓰고 의무를 다한 분에게는 포상이 있어야 국가와 공동체의 존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시점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범죄로 얼룩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는 희유(稀有)한 상황이 목전에 있다.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일부 몰염치하고 몰지각한 자들은 사회통합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통합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관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을 겁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당리당략에 몰두해 온 자들은 통합 아닌 봉합을 요구한다. 내란 같은 중대범죄를 척결하지 않고 뭉개는 것은 우리 사회와 미래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다. 통합은 책임자 처벌과 사죄 그리고 진정한 화해에서 출발한다.

/김규종 경북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