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완전돌봄 지역공동체 돌봄 K-아동 프로젝트 확산

경북도 저출생 정책 국가사업되나

이철우 지사가 지난해 5월 저출생과의 전쟁 필승 실행 게획을 발표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 사고가 필요하다. 경북을 거대 실험실로 만들어 사람을 끌어당기는 프로젝트를 먼저 시행해 보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사업 ‘K-아동 프로젝트’를 마련하면서 한 말이다. 경북도 저출생극복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편집자주>
 

완전돌봄·안심주거,일·생활 균형·양성평등 4개 분야
지난해 전국 최초로 10대 핵심·35개 실행과제 발표
출생아 감소 추세 9년 만에 멈추고 출산율도 플러스

정부, 경북도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인건비 지원’ 
‘육아기 근로자 임금 보전’ 등 국가적 차원 적용 언급
‘코리아 아이 천국+공동체 회복’ 과제도 국정 반영
국립 인구정책연구원·스마트 돌봄 밸리 조성 추진

경북도, 저출생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화 분석
지역맞춤형 정책 직접설계 실행 ‘예산 재분배’ 요구

경북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 패키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4개 분야에 걸친 10대 핵심과제와 35개 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 도민 붐업(Boom-Up) 운동을 전개하며, 정부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정책을 확산한다는 계획 아래 온종일 완전 돌봄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조기퇴근 돌봄, 경북형 학교 늘봄, 심야돌봄 등의 돌봄 정책을 강화했다. 특히 육아기 단축 근무 활성화,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 운영 등의 지원책과 우리동네 돌봄마을 모델을 도입해 지역 공동체가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방식을 추진했다.

이 같은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출생아 수 감소 추세를 9년 만에 멈추게 만드는 전환점이 됐다. 지난해 경북의 출생자 수는 1만467명으로, 2023년보다 35명 증가하며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것. 또한, 합계출산율도 0.86명에서 0.91명으로 상승하며 출산율 개선의 신호를 보였다.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정책 실행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생버스 프로그램./경북도 제공

주요 정책 성과를 살펴보면 만남 주선 분야에서 청춘동아리(매칭율 46%)와 솔로 마을(매칭율 35%)을 통해 총 118명이 인연을 맺었다.

행복 출산 분야에서는 예비 부모와 초보 부모에게 책 선물(3604명), 가족 여행 지원(252명)을 제공했으며, 임산부 건강 회복 지원(5600명), 방문 건강 관리(8896명), 콜택시 이용(3582건) 등의 혜택을 시행했다.

완전 돌봄분야는 24시간 공동체 돌봄(1만6680명), 긴급 돌봄(950명), 시간제 보육(4597명) 등으로 돌봄 공백을 줄였다.

안심 주거 분야로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1만4332명), 다자녀 가구 이사비 지원(442가구), 청년 신혼부부 주거환경 개선(7가구)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일·생활 균형으로는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45명),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 보전(91명), 출산 농가 영농 도우미 지원(60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양성평등 분야는 아빠 교실(5259명), 다자녀 가구 농수산물 구매 지원(6만3122가구), 아동 친화 음식점 운영(340개소)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경북도가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올해 시즌 2를 통해 저출생 정책을 기존 100대 과제에서 150대 실행 과제로 확장했다./경북도 제공

또한,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2’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357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100대 실행 과제에서 150대 실행 과제로 확장했다. 또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등의 신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출생 극복 도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도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모니터링단은 미혼 남녀, 예비부부,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 신규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제안하고 기존 정책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전국적인 정책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단기 성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매년 5%씩 출생아 수를 늘리는 목표를 설정, 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경북도가 추진한 저출생 정책과 관련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 육아기 4시 퇴근 근로자 임금 확대 보전 사업 등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을 소개하면서 다자녀 가정 혜택의 전국적 통일 필요성을 강조, 국가 차원에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현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은 방향은 출산·육아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주거 안정,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경북도의 저출생 정책과 그 결을 같이 하면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경제적 지원을 병행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사업 ‘K-아동 프로젝트’ 마련하고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특히, 정부는 최근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인 ‘코리아 아이 천국+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육아 걱정 없는 환경 조성, 공동체 회복, 저출생 극복 정책 확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스마트 돌봄 밸리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방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저출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리아 아이 천국+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는 3대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Kids First, 육아 걱정 없는’ 아이 천국 프로젝트는 △규제 Free-zone 개념의 저출생 극복 융합 돌봄 특구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어린이 전문 통합의료센터 △국립 청소년 디지털 교육관 등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아이 천국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는 △아이 천국+육아 친화 두레마을 △한국판 Sun City 은퇴자 공동체 복합단지 △창의·과학 인재 키움 지구 △여성창업 허브 꿈 키움 라운지 등 아이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온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뒀다.

저출생과 전쟁 국가확산 프로젝트는 △스마트 돌봄 밸리가 융합된 지방 거점도시 육성 특구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저출생 부담 타파 국민 운동 전개 등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 백년대계인 인구문제를 지속 전문적으로 연구할 기관 설립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경북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개소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K-아동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과제별 연구용역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 중이며,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등 정부 상위계획에 반영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기 위해 정부 부처, 국회 등을 방문해 건의하고 있다.

정부는 경북도의 이 같은 정책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의료 취약지 임신·출산 환경 개선, 난임부부 지원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의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1층에 마련된 K-보듬센터, 아픈 아이 긴급 돌봄 확대, 방과 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초등 돌봄 정책에도 주목하고 있다.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와 협력해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출산 장려가 아닌 사회·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교부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 분야에 지속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를 국정과제에 반영 스마트 돌봄 밸리 조성,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저출생 부담 타파 국민 운동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가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 저출생과 전쟁 선포,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확보, 온 국민이 함께하는 성금 모금, 저출생 전주기 대응 전략 등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경북도 제공

다만 이재명 정부의 저출생 주요 정책은 △신혼부부 대출 후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 △육아휴직 확대,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등 육아와 일 병행 지원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 및 의료 접근성을 개선 △저출생 부담 타파 국민 운동 전개 등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경북도는 수도권 집중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지역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지방에서 추진해 성과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저출생 정책은 정부 차원의 정책과 연계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국가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것이 경북도의 시각이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