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포항 영일만대교 반드시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2차 추경예산 전액 삭감 지적에
“사업 재검토, 최적 대안 찾는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발표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지역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박 장관의 답변에도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은 불확실한 사업 일정과 예산 확보 문제로 인해 “정부의 실질적 추진 의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당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도 포함됐던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박 장관에게 “올해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비 예산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면서 “예산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350억, 올해 1821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하루아침에 전액 삭감됐다”면서 “삭감 이유도 공사비 불용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연내 착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업 예산은) 두 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복구돼야 한다. 첫 번째는 정부 스스로 수립한 국토 계획의 일환이다. 지난 2019년 12월 11일 문재인 정부 때”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237페이지에 이렇게 명문화돼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국토 도로망 종합계획 56페이지에도 분명히 남북 1축에 영일만 횡단대교가 건설되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면서 “지난 2022년 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16페이지에 똑같이 이렇게 영일만을 횡단하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는 국책 사업”이라며 예산 복구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 대통령 공약집에도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적극적인 추진’이라고 표기돼 있다. 공약 사업이고 또 지역의 숙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노선을 찾기 위해서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 중에 있다”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수 효과가 큰 노선을 지금 찾는 중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삭감됐다”고 했다.

박 장관은 “여러 정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이고 이미 투입된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질의 과정에서 김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지원금’ 명분으로 영일만 횡단대교 예산을 삭감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이 “김 의원이 정부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위해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취지로 질의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발언하자, 김 의원이 “질의 내용을 강평한다”며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김 의원에게 “위원장 권한”이라며 맞서며 설전이 오갔다.

설전 중 맹 위원장이 장내 상황을 정리하며 박 장관을 향해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삭감) 됐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 면서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을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당연히 사업은 계속해야 하고, 당연히 한다”고 확답하면서 “영일만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횡단할 것이냐라는 최적 대안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부연했다.

맹 위원장이 “그러면 ‘대안’을 찾을 때까지 지금 예산은 못 쓰지 않느냐”라고 되묻자, 박 장관은 “올해 공사비 예산인데 대안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대안을 찾으면 또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예산이 삭감된 원인이 ‘민생 지원금’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박 장관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맹 위원장이 “불용이 되는 예산 아닌가. 이게 지금 민생지원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박 장관은 “그건 국토부 장관이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고 재정 당국에서 전체적인 국가 재정을 운영하시는 부서에서…”라며 즉답을 피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