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출신 변동걸 변호사, 고향에서 공직자 소양함양 특강 가져

문경출신 변동걸 변호사가 고향인 문경에서 공직자 소양 함양 특강을 가졌다. /문경시 제공

문경출신 변동걸(77)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4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문경시 초청을 받아 ‘법은 누구편인가?’라는 주제로 공직자 소양 함양 특강을 가졌다. 

이날 사회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법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편인지, 그리고 왜 ‘법 앞의 평등’이 종종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지를 공유한 것이다. 

변동걸 변호사는 “법은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법이 누구의 편이 되는지 결정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공정한 행정과 시민 중심의 법 집행을 위한 공직자의 법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경을 방문하여 특강을 해주신 변동걸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상황에 대해 공정성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실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동걸 변호사는 1948년 문경시 산양면에서 태어나 대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기를 수료했다. 

197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5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까지 28년간 재직하고,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로 있으며, 2008년에는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을 4년 역임하고, 2010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등록했다. 

/고성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