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대진1항•병곡항 준공 앞두고 공사 ‘올스톱’

110억 국책사업 ‘어촌뉴딜300’, 몇 달째 현장은 장비 없이 ‘텅텅’
핵심공정 줄줄이 멈춰 세금 낭비… 엄정한 점검•책임 규명해야

영덕군 병곡항 조감도

총 110억 원이 투입되는 영덕군 대진 1항·병곡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준공 시한을 눈앞에 두고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올해 준공계획이어서 남은 기간이 불과 몇 달 되지 않지만 병곡항 현장에는 공사 장비 한 대 없이 썰렁한 모습만 보인다. 국책사업이 ‘종이 위 일정’만 채우고 현장은 멈춰 있는 전형적인 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 사업은 2022~2025년 4년간 영덕군 주체로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가 공사를 위탁받아 진행 중이다. 균특회계 70%, 도비·군비 30%가 투입돼 항만 정비와 어가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병곡항 선양장 보수, 해양레저센터 건립, 공중화장실 신축 등 핵심 공정은 줄줄이 멈춰 있다.

병곡리 주민들은 이미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다. 병곡1리 어민 A씨(60대)는 “몇 달째 장비 한 번 못 봤다. 주민 의견 듣는다고 쇼만 하고 세금은 줄줄 새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 B씨(40대)는 “보고서만 채워놓고 ‘진행 중’이라고 우기는 걸 더는 참기 어렵다”며 “탁상행정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농어촌공사는 “해역 이용 협의와 주민 요구 반영 과정에서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설계 변경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절차를 핑계로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영덕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영덕군 해양수산과는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1년 이상 똑같이 되풀이돼 사실상 ‘시간 끌기’로 비치면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주민들은 영덕군과 농어촌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쉬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위탁사업이라는 이유로 공정 지연에 대해 어느 한쪽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이에 정작 불편과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국책사업이 ‘공사 중단–책임 회피–행정 방치’의 악순환에 빠진 채 마무리 조차 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엄정한 점검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윤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