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학폭 법률전문가 확충·지원 체계 강화 필요”

지금 지방의회에선

이재화 의원.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 대구 지역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1%로 전국 평균(2.5%)보다 낮고 신고 건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심의 조치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대구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2792건에서 2024년 2422건으로 약 12% 감소한 반면, 2024년 심의 조치 건수는 977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특히 2025년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 이 의원은 “전체 216명 중 법조인은 8명(3.7%)에 불과하다”며 “피해학생 보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확충과 처분 기준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학생은 사안 종결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는 경우가 많고, 가해 학생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며 학교·교육지원청·마음봄센터 간 연계 관리 체계 강화도 제안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