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열 의성군의원, 산불 피해 농가 소득 공백 대책 촉구

시설 복구만으로는 생계 유지 한계… 소규모 발전시설 기준 완화해야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호열 의원이 군정 질의를 하고 있다. /의성군의회 제공

의성군의회 오호열 의원은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장기적 소득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번 산불로 농작물 521ha와 다수의 농기계·농업시설이 소실 또는 훼손된 상황을 언급하며 “시설 복구 지원만으로는 장기간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해 농가 생계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소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설치 기준 개선을 제안하며, △농지 거주기간 완화(5년 → 3년) △허용 용량 확대(100kW → 200kW) 등의 추진 가능 여부를 안전환경국장에게 질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화자 의원과 박선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박화자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공시설물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박선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 제정이 취약계층 보호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식 의장은  “의회는 군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농가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