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6년 배출권거래제 의무화··· 韓-日 철강 규제·가격경쟁 시대 진입
일본이 내년부터 철강 부문을 포함한 전 산업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을 적용하면서, 포항 철강산업에도 직·간접적인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철강 기업의 의무적 배출권거래 참여를 시행하고, 2033년에는 유상할당 방식(돈을 내고 배출권 구매)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한·일 철강 산업의 경쟁 축이 품질·원가 중심에서 탄소 규제·환경비용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15년 아시아 최초로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연12.5만t 이상 배출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는 유상할당제를 시행중에 있다.
철강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이 CBAM, K-ETS 규제에 먼저 대응해온 것이 대외 경쟁력의 선행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포스코 역시 이미 HyREX(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전기로 확충, 스코프1·2 감축전략을 추진하면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규제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철강, 특히 포항 생산 철강재의 수출 경쟁력 강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본 철강 제조원가는 이미 세계 평균 대비 높은 편이라 여기에 탄소비용이 추가되면 수출가격 경쟁력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마루베니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1일 보고서(일본의 GX정책과 철강업계에의 영향)를 통해 일본의 BOF(고로)·EAF(전기로) 제조원가는 한국보다 높은데, 탄소비용까지 반영될 경우 한국 철강이 가격조건에서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탄소규제와 함께 수소제철 투자보조금, GX채권(약 20조엔), CCUS 사업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본 역시 글로벌 저탄소 철강 시장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과잉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저가 철강을 대량 수출하는 ‘디플레이션 수출(저가덤핑)’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열연강판·도금강판의 수출이 2024~2025년 들어 급증하며, 한국과 일본 모두 가격 경쟁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중견기업의 한 관계자는 “CBAM과 일본 GX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 선진국끼리의 경쟁보다, 탄소비용이 거의 없는 중국산 저가재 대응이 더 시급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철강 가격은 제조원가가 아니라 탄소배출량·인증 체계가 지정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철강 제품의 시장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저탄소 인증·탄소데이터·수소제철 적용 여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포항에서는 이미 △포스코 HyREX 실증플랜트 구축 △포항 AI데이터센터–스마트 제철소 구축 △경북도·포항시 저탄소 철강 인증체계 연구 등이 진행 중으로, 향후 “포항형 그린스틸 규격·라벨링 표준”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란 긍정적 시각도 있다.
앞으로 포항에서는 △포스코 HyREX 실증 완료 후 국제수소환원 인증 대응 △포항 철강 수출 제품의 EU CBAM-일본 GX 인증 상호 인정 가능성 △포항 AI데이터센터와 탄소 모니터링·MRV 시스템 연계 △지역 전기로 확대 따른 전력·수소 기반 공급망 재편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일본의 규제 전환 소식은 포항 철강 생태계가 수소철강·데이터 기반 제조체계로 이행해야 한다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이 규제를 시작한 지금 포항이 ‘전통 철강도시’에서 벗어나 ‘K-그린스틸 표준’을 선점해 아시아 그린스틸의 대표도시로 탈바꿈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K-스틸법의 시행령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각국의 철강산업전략의 방향에 맞추어 대응이 가능한 복합적이고도 종합적이면서 실용적인 구체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