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예산 181억으로 확대···단가 조정·신규 항목 도입

예산 13.1% 증액···지급 중단 반복 해소 목적
전자영수증 단가 낮추고 고효율 감축 활동은 인센티브 강화

정부가 국민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국민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2025년)보다 21억원 늘린 181억원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3년 연속 연말 이전 예산이 조기 소진되며 포인트 지급이 중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22년 도입돼 전자영수증 발급, 공유자전거 이용, 재활용품 배출 등 12개 친환경 행동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현재 208만 명이며 지급 포인트는 본인 소비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참여율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 그러나 지급액의 49.1%가 전자영수증에 편중되고, 예산이 2023년·2024년·2025년 연속 조기 소진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는 실천 항목별 탄소감축 효과, 난이도, 보편성 등을 기준으로 포인트 단가도 조정한다. 탄소 감축 효과가 높은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300원/kg), △공유자전거 이용(50원→100원) 등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반면 탄소감축량이 낮고 이미 생활화된 △전자영수증은 지급액이 100원에서 10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다회용기 이용, 리필스테이션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등 일부 항목도 단가가 하향된다.

또한 실천 효과가 낮은 항목을 일정 시점 이후 제외하는 일몰제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참여자 및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예산 대비 감축 효과가 높은 영역으로 보상 구조를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흡수원·재생에너지·순환경제 분야 신규 5개 항목도 적용된다. △나무심기 참여(3000원)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1만원) △재생원료 제품 구매(100원) △장바구니 이용(50원) △개인용기 식품 포장(500원) 등이 포함된다.

참여 동기 강화를 위한 리워드 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월간·연간 우수 참여자 선정, 참여기업 상품권 지급, 포인트 기부 시스템 도입, 기업과 연계한 ‘환경기념일 더블 포인트’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실천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그룹 챌린지제’도 내년 적용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천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예산 확대와 제도 재정비를 통해 국민이 연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편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고시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