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 제정··· “국민이 안심하는 일자리 서비스 만든다”

사람 중심·신뢰·공정·사회적 가치 4대 가치··· 10대 세부 원칙 마련
설계·운영·평가 전 과정 아우르는 ‘AI 고용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제정 추진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정한 AI 고용서비스 윤리 원칙의 4대가치와 10대 세부원칙 개념도.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 확산에 맞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체 윤리 기준을 내놨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0일 인공지능이 채용·직업정보 제공 등 고용서비스 전반에 활용되는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토대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유 업무와 현장 요구를 반영해 재구성한 것이다.

윤리원칙은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 △공정 등 4대 핵심 가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10대 세부 원칙으로 구성됐다. 사람 중심 분야에서는 ‘이용자 권리 보장’,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권익 침해 방지’를 핵심 요소로 삼아, AI가 이용자의 선택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영역에서는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용 생태계 연계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AI 고용서비스가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 생태계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민간·공공·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뢰와 공정성 확보도 윤리원칙의 핵심 축이다. 신뢰 부문에서는 ‘책임 주체의 명확성’, ‘제어 가능성 확보’,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제시해, AI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을 높이고,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제어 체계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공정 가치에서는 ‘포용적 고용서비스’, ‘고용데이터의 공정성’을 통해 데이터 편향으로 특정 집단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고, 인종·성별·연령·지역·장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윤리원칙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설계·운영·평가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시해, 실제 서비스 개발·운영 단계에서 윤리원칙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최신 AI 윤리 정책과 관련 기준을 신속하게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도 정비한다. 이를 통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 운영을 강화하고, 공공 고용서비스 전반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윤리 원칙은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AI 고용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