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투자 확대·서비스무역 MOU 이행···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 희토류 등 공급망 품목 ‘통용허가’ 활용···무역구제 마찰은 국장급 채널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1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열고,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6월 이후 7년 만에 단독 방중 계기로 개최된 장관급 회의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12일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만나 교역 확대, 상호 투자 촉진,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등을 협의했다. 양측은 양자·다자 계기를 활용해 장관 간 수시 소통을 이어가며 경제·통상 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상품무역 중심의 교역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정상회담 계기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공급망 분야에선 희토류 등 핵심 품목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고,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허가 제도의 적극 활용을 통해 핵심광물 교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구제 이슈도 의제로 올랐다. 한국 측은 중국산 열연강판 등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와 관련해 WTO 협정 등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줄이기 위해 국장급 통상 채널의 정례 회의 등 사전 소통 방안을 협의했다.
지방경제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은 중국 지방정부(광둥·장쑤·산둥)와의 교류 채널을 지속하는 한편 협력 범위를 중서부·내륙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중국은 새만금 등에 투자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새로운 지방 협력 모델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새만금·옌타이·옌청·후이저우) 기반의 투자 협력 활성화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회의 종료 후 ‘2026년도 중점 협력사항’에 서명했으며, 협력 채널 운영과 무역·투자 행사 상호 지원, 다자회의 계기 협력 등을 통해 경제·통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회의 전날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애로를 청취하고, 샤오미 전기차 공장도 방문해 제조 혁신 현장을 둘러봤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